주요재판 사례

입면기 환각 주장으로 무죄 받다 (강제추행 사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6-02-20 조회수 : 62

남녀 두 쌍이 한 집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A()의 남자 친구는 거실에서피고인 B()의 아내는 방에서 먼저 잠들었다각각의 배우자와 남자 친구가 먼저 잠든 것이다. A, B는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하다가 A는 거실에서 잠든 남자 친구 옆에 가서 눕고, B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아내가 잠든 방에 들어갔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A와 그 남자친구가 B가 잠든 방에 들어와 B를 깨우고방금 전에 B가 누워있는 A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고, B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경찰과 검사는 A의 말을 믿고 B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B의 변호인인 나는 당시 피해자 A는 소주 2홉들이 2병 정도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그 술의 영향 또는 잠이 막 들기 시작한 상태에서의 환각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은 이미 잠들고 A, B 둘만 남았던 상황의 연장선에서 B가 A를 추행하였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다른 중요한 몇 가지 정황이 더 있기는 하나판사는 위 환각 주장도 중요하게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난 이 환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학 용어는 찾지 못하였는데판사는 판결문에 이 현상을 입면기 환각(Hyponagogic Hallucination)’이라고 적었다. 

입면기 환각은 사람이 잠들 무렵에 환각(시각청각촉각 등 모두 포함)을 경험하는 현상인데이는 질병이 없어도 나타날 수 있고 알코올이나 약물섭취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 

변호사는 사건을 통해이렇게 정신의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그 배움의 과정은 무척 치열할 수 있다선고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교도소에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